정부가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을 계기로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을 경찰과 마련하기로 했다.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제 경찰청과 실무 회의를 했다”며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경찰이 환아 진료가 이뤄지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뒤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응급·필수 의료 현장에서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별도 수사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에 대해선 도입 이후 안전한 사용 체계 마련에는 속도를 내되 건강보험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은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처방 의료기관 지정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황금성게임정보 복용 후 환자 관찰 등 안전 관리 방안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구체화되면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제약사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장관이 건강보험에 직권 등재하는 방안에 대해선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다른 약과의 형평성도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장기간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송구하다”며 모자보건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간호사 ‘태움’에 대해서는 개인 간 갈등이 아닌 병원의 조직 문화와 근로 환경 문제로 보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간호사 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근로 환경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고용노동부와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적정 간호 인력 배치 기준 마련과 신규 간호사를 담당하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도 대책에 포함할 방침이다.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관리 강화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추가 수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사다리게임다운로드 . 정 장관은 “비급여를 제대로 관리해야 의료 체계나 의료 인력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했다. 정부는 관리 급여와 비급여 표준화, 가격 공개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환자 진료 영상이 해외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근 산부인과와 성형외과 등에서 촬영된 환자 진료 영상 수십 건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기관의 영상 보안 문제가 불거졌다. 정 장관은 “경찰 수사를 통해 유출 경로를 확인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IP카메라가 문제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IP카메라가 아니라 CCTV로 하게 돼 있고 폐쇄망 안에서 보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폐쇄적으로 보안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정비가 이뤄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