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1억 372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 모두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손오공예시 . 1심 재판부는 58회의 여론조사 가운데 총 14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순차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지속적인 연락, 사전 자료 제공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명 씨의 여론조사 및 선거전략 제공 제안을 받아들인 뒤, 구체적인 방식을 명 씨에게 일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단순 전달자에 그치지 않고 명 씨와 직접 협의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내용을 전달했다는 . 등을 근거로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1만 원을 추징했다.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 무료 다운 받기 . 이는 사실상 동일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은 김 여사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대조된다.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해당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봤다.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스스로 여론조사를 실시·배포했다고 판단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은 정황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와 협의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미뤄진 상태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7월 16일 소부에서 김 여사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선고기일을 한 차례 변경한 뒤 최종적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첫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지만, 선고기일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dotum, s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