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열린 재정경제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송곳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 공방부터, 서울 집값 상승과 이재명 대통령의 '평탄화' 발언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월 말 출시된 레버리지 ETF가 주요 쟁。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50조 원이 넘는 투자자 손실을 낸 걸로 추정되는 가운데, 위험성을 우려하는 의견에도 도입을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통령 서명이 필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도입한 만큼,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와 권대영 재경부 1차관 모두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자 손실을 두고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형일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출시 시.이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것을 두고 증시를 띄우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권 차관은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감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종욱 / 국민의힘 의원>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서 최장 기록을 세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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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다만 최근에는 상승세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평탄화'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의 해명이 이어졌습니다.
<이형일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평탄화 말씀은 오르는 부분과 나름 내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그 부분의 가격 추이를 말씀하신 거고요."
또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를 묻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며, 주택 공급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주영()
"투자자 손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