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경제 관련 부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선 대미투자가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미투자 확대 등을 압박하는 가운데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각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 진행하겠는 답변을 내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첫 대미투자금으로 24억달러를 지난 1일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9월 30일과 10월 1일 각각 팩트시트를 한미가 공동 발표하고 나서 10월 1일 24억달러가 (미국으로) 송금됐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지난 1일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2GW 용량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 스타'를 확정했다. 총사업비로 책정된 약 223억달러 중 10%가량의 금액이 한미 공동 발표 직후 송금된 것이다. 정부가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날 이 부총리의 발언이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프로젝트 스타'의 상업적 합리성에 관해 "충족됐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임 의원이 '원전 프로젝트로 100억달러를 선급금으로 준다는 내용을 국회와 논의 없이 팩트시트에 담았다'고 지적하자 "(비공개 회의 때) 국회 보고 절차 등을 다 거쳤다"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격이 체결된다고 전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귀비
반면 한미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노스'에 대해선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상업적 합리성도 다 저희가 따져봐야 한다"며 "우리한테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오프테이크와 관련해 최대한 경제성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원전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파워'와 관련해 '언제 얼마를 회수하는지 합의가 돼 있는가'라고 묻자 "세부 디테일이 와서 검토를 해야 한다.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프로젝트 스타'가 심의·의결과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집행됐는지를 놓고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질의가 나왔다. 대미전략투자 1호 사업의 절차 이행 여부를 묻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필요한 절차를 산업통상부에서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 '프로젝트 노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성이 낮아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지만 중동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커졌다"고 밝혔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며 투자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동 정세 악화로 LNG 조달 경로가 불안정해진 .을 이전과 달라진 .으로 들었다. 그는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알래스카 LNG에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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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동에서 LNG가 들어올 수 없고, 걸프만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파나마 운하가 아니라 희망봉을 돌아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그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전략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사업 추진 방식이 달라진 .도 검토 배경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 알래스카 LNG의 상업적 합리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미국에서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했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연방정부가 주도해서 하겠다며 바꾸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결정 과정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산업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기업 측 설명이 다르다며 투자 제안 주체와 용지 선정 과정을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기업이 생산 용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을 했으며,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호남 이외 지역도 후보지로 제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지역이 있었다. 비호남 지역도 당연히 포함돼 있었다"고 답했다.
호남 반도체산단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은 전력·용수 확보와 송전시설 건설 일정의 현실성을 집중 추궁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존 전력망을 활용하고 공사 구간을 나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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