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답변하는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삼권분립·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일반 증인으로 질의를 받지 않고, 인사말만 한 뒤 이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대법원장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조희대/대법원장 : "아까 서두에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하지만, 이석이 허가되지 않자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 앉아 대부분 질의에 침묵했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대법관 재제청 관련 문제 제기엔 작심한 듯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도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에 간섭하는 건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전혀 협조한 일 없다고 관련 의혹에 반박했고,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정치를 하려는 거냐'는 질문엔 '모욕적'이라고 했습니다.
[손솔/국회 법제사법위원/진보당 :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조희대/대법원장 :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또 서글픈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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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질의에 답해야 한다, 사법부를 존중해 이석하게 해야 한다고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김의겸/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일반 증인으로 앉아 있고 선서의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에 답할 의무가 있다…."]
[박형수/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대법원장 여기 강제로 앉혀 놓는 겁니까? 이거는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대법원은 오전 국감 뒤 조 대법원장이 몸이 좋지 않아 자리를 떠났다며, 관례대로 회의 마무리 때 다시 참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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