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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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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왜 송구하다는 건지 이유를 밝히지 않아 국민에게 공허하게 들린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빈자리를 7개월 넘게 방치하다 갑자기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이유가 뭔지 등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설명이 없는 사과이기에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청와대 발표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카카오야마토 . 조 대법원장이 설명해야 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법관 제청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상 후보 지위를 사퇴하는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에 없는 방식으로 이미 종료된 추천 절차를 되돌리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흠결이 생긴다. 노 처장은 혼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곧이곧대로 믿긴 힘들다. 이것이 자신이 지시한 일인지, 또 위법 소지는 없는지 조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느 한 기관이 대법관 인선을 독。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릴게임주소 .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국민주권과 분리된 사법부의 특권이 아니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단순한 추인 절차로 취급한다면 헌법이 세 기관에 권한을 나눈 의미가 사라진다. 대법관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과 정치적 권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최고법원의 구성원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대법원장의 판단만으로 자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했다. 특히 대통령이 대법관들의 성별·경력·가치관 편중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따른 당연한 견제와 협력의 과정이다. 이를 사법부 독립 침해로 몰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주권을 존중해 대법관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새 후보를 제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