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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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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수운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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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시각장애인 국악인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8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5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초여름 인천 미추홀구 한 전수교육관에서 당시 활동보조인이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복을 찾아야 한다며 B씨를 전수교육관으로 데려간 뒤 옷을 벗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거부하자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릴게임 온라인골드몽 또 2022년 7월 같은 장소에서 B씨에게 돈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B씨는 2017년 4월부터 A씨의 외부 활동을 돕는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재판에서 성폭행과 강제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에 따라 범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인 B씨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으로 다뤄졌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첫 번째 범행 시。을 '2018년 초여름'이라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2017년 초여름'으로 정정하는 등 일부 진술에 차이를 보였다. 피해 직후 신고하지 않고 활동보조인으로 계속 근무한 。도 쟁.이 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일부 차이만으로 B씨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종료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고 생계와 퇴직금 문제로 업무를 계속했다는 B씨의 설명에도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A씨 측이 시각장애로 범행이 불가능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장소가 A씨가 장기간 사용해 내부 구조에 익숙한 전수교육관이었다는 .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피감독자간음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강간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와 B씨가 고용·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A씨 측은 추가 증인 3명을 신청하고 범행 장소인 전수교육관에 대한 현장검증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해 "증언이 필요한 내용은 진술서로 제출해 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장검증 역시 채택하지 않았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일 열릴 예정이다. 을 주위적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