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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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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던 기등재 제네릭(복제약) 약가인하를 내년 4월로 연기한다. 제약업계가 약가인하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한 가운데 단계적인 약가 조정과 기업별 특례, 공급 차질 방지를 위한 보완책이 적용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여한 ‘약가제도 개선 이행 제5차 실무협의체’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기등재 복제약에 대한 1단계 약가인하 시행 시기를 내년 4월로 정했다. 새로 등재되는 의약품에는 이미 개편된 약가 산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은 재평가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약가를 조정한다. 정부는 가산과 기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보장하는 한편,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 필요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약가 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등재 복제약은 2012년 약가제도 개편을 전후한 등재 시。을 기준으로 1·2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약가를 조정한다. 2012년 12월1일 약제급여목록을 기준으로 복수 품목이 등재된 동일 제제는 1단계, 2013년 이후 등재된 동일 제제는 2단계로 분류된다 릴게임추천 . 1단계 의약품은 내년 4월부터 현재 53.55%인 복제약 약가 산정률이 51%로 조정된다. 이후 49%, 47%를 거쳐 최종 4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2단계 의약품은 2030년 10월부터 약가 조정에 들어간다. 이후 단계적인 인하를 거쳐 2036년 10월 45% 수준에 도달할 예정이다. 복합제는 구성 성분인 단일제의 재평가 단계와 관계없이 복합제 자체의 등재 시. 등을 기준으로 재평가 단계와 약가를 결정한다. 2012년 12월1일 기준 복수 등재된 복합제는 1단계 대상에 포함되며, 복합영양수액제 등 일부 품목은 2단계로 분류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4년간 49%, 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3년간 47% 수준의 한시적인 약가인하 특례가 적용된다. 신규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올해 12월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약가인하 기준 시。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2026년 9월1일 현재 동일 제제 상한금액 가운데 최고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재평가할 계획이다. 반면 업계는 53.55%의 약가 산정률이 도입된 2012년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게임몽릴게임 2012년 이후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실거래가 조사 등으로 이미 약가가 인하된 품목이 상당한 만큼,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약가를 낮추면 과거 인하분이 중복 반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약가인하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책을 적용한다. 과거 약가인하가 누적돼 현재 가격이 낮아진 품목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 업체가 재평가 차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는 오는 10월까지 조정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환자 진료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 필요성과 과거 약가 수준 등을 검토해 조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재평가 과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약품에는 약가 가산을 적용한다.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자사가 생산하는 의약품과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 등이 대상이다. 동일 제제 등재 업체가 3곳 이하인 항생주사제와 소아용 필수의약품 경구제도 가산 대상에 포함된다. 저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생물의약품, 긴급도입 의약품 등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독 등재 제품 역시 원칙적으로 재평가하지 않는다. 이번 시행 연기로 제약사들은 약가인하에 대비할 시간을 약 8개월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다만 약가인하 정책 자체가 철회된 것은 아니어서 유예기간 동안 품목별 수익성과 공급 유지 여부 등을 。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으로 삼아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