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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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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7월부터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아이맞이 지원금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 지원 대책을 발표하자 맘카페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는 정책임에도 정작 현장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2027’ 행사에서 내년도 청년 및 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내년 7월 1일부터 도입되는 ‘아이맞이 지원금’이었다. 기존 첫 만남 이용권과 부모 급여, 아동 수당 등으로 쪼개져 있던 현금성 지원을 통합해 출생 후 1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3개월마다 네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준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등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 우대 지역’ 거주자에겐 500만원이 추가돼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바다이야기게임 다운로드 . 이 밖에도 0~1세 아동에겐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결혼하는 부부에게는 100만원을 주는 혼인지원금 도입 등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놓자 이미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이들이 모인 맘카페와 육아 커뮤니티는 거센 비판으로 들끓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혜택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내년 상반기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대형 맘카페 회원은 “몇 달 차이로 수천만원이 날아가게 생겼다. 뱃속에 있는 아기는 똑같이 소중한 생명인데 7월 1일이라는 선 하나로 혜택을 자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급기야 “6월 말로 예정일이 잡히는 임산부는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 날짜를 7월 이후로 늦출 수 있는지 병원에 물어보셔야 할 듯. 오리지널황금성 가족 계획은 올 10월 이후로 미루시라”며 비꼬는 글도 잇달아 나왔다. ‘지방 우대’ 명분을 내세운 차등 지급에 대한 수도권 거주자의 역차별 호소도 잇따랐다. 서울 마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집값, 생활비, 사교육비 등 양육 인프라 비용은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비싼데 혜택은 오히려 지방에 몰아주는 것은 전형적인 생색내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현금성 지원 확대가 향후 ‘육아 인플레이션’으로 직결될 것이란 회의론도 나왔다. 이들에겐 과거 정부가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신설했을 때 산후조리원 비용과 베이비시터 시급, 육아용품 가격 등이 일제히 올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한 이용자는 “2000만원을 준다고 한들 산후조리원 원장과 육아용품 업체들 주머니로 다 들어갈 것”이라며 “어떻게든 제때 출근하려 소아과 오픈런에 시달리고, 육아휴직조차 눈치보며 써야 하는 환경부터 바꾸지 않으면 정부의 대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ttp://10.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