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나명례씨가 서울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605일이 지났지만 179명의 희생자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경찰 수사는 여전히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참사 이후 경찰의 첫 송치가 이뤄졌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형사책임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허위 해명’과 관련한 사건에 그치면서 유가족들은 경찰의 수사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총체적 부실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및 국가위로금 추진 결사(총특위추)는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17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의 핵심 원인에 대한 수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특수단은 국토부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우선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 직후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처럼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74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67명에 대해서는 참사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참사 605일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과 직접 연결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는 아직 없다. 모바일릴게임접속하기 유가족들은 국토부 공무원들의 허위 해명에 대한 책임 규명은 필요하지만 이를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자를 가리는 수사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특위추는 “국토부 공무원 7명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179명이 사망한 참사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 및 형사책임에 대한 수사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특수단이 밝혀야 할 것은 현재 수사 중인 주요 혐의가 어디까지 수사됐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체 결함 가능성을 비롯해 제주항공의 정비·운항 책임, 조종사 과실 여부, 교육·훈련과 비상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기체 결함과 조종사 등 인적 요인에 대한 판단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유가족 측은 항철위의 사고조사와 경찰의 형사수사는 목적과 성격이 다른 만큼 경찰이 조사 결과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전문가 감정, 제조사와 항공사 자료 확보 등 경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단이 연말 전후 일부 수사를 정리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두고는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모바일 릴게임 5만 총특위추는 “핵심 원인에 대한 수사를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의 ‘신속한 마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179명의 죽음에 대한 원인과 형사책임을 규명해야 할 특별수사단의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1차 송치 이후 특수단 인력을 최소한만 남기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특별수사단의 규모와 활동 여부는 ‘연말’이라는 시。이 아니라 참사 원인과 형사책임이 제대로 규명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수사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수사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수사 조직이나 담당 인력이 바뀔 경우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에 대한 이해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가족 나명례씨는 이날 광주에서 오전 5시 37분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나씨는 “특수단이 기체 문제와 조종사 과실 여부까지 밝히겠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다”며 “핵심 수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인력을 최소한만 남겨놓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이 왜 죽었는지 끝까지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총특위추는 “국토부 공무원 7명에 대한 1차 송치는 참사 수사의 일부일 뿐”이라며 “179명이 왜 죽었는지를 밝히지 못했다면 이 수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단은 수사를 마무리할 때가 아니라 진실을 밝힐 때”라며 참사 원인과 형사책임이 규명될 때까지 충분한 수사 인력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수사가 단절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