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4년 넘게 내리지 않은 것이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사에 착수했다.?법원은?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으로 중단됐던 형사재판을 재개하면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해 헌법재판소 재판 지연에 대한 심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8월 24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2022노1085)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 재판은 2022년 7월 첫 공판 이후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4년 동안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며 "당사자의 청구권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신천지게임 다운로드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기록 열람·복사를 통한 헌법소원 사건 기록 확보도 요청했다. 앞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응하지 않자 당사자인?피고인에게 직접 기록 확보를 요청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며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며 시작됐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되자, 2022년 6월 1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2022헌바132). 재판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약 4년간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26년 4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해관계인인 통일부 장관에 대한 사실 조회를 했다 바다이야기 무료 . 재판부는 지난 6월 "헌법소원 결과를 보기 위해 현재 약 4년간 대기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근거해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처분(재판 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재판부는 이때의 '처분'에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재판 지연인 '부작위 처분'도 '처분'이기 때문에 헌법을 근거로 법원이 '처분'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우선 헌법소원 사건의 기록 확보가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을 한 달 뒤인 9월 21일로 잡았다. ㅻ 60.ci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