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행되는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의 핵심은 선제적 수급관리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이다. 산지부터 철저하게 생산·공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판매 평균가격이 미리 설정한 기준가 밑으로 떨어질 때 일정 수준의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게 목표다. 도입 논의과정에서 만만찮은 반대에 좌초하는 듯했지만 최소한의 농가 경영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빛을 보게 됐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떼는 가격안정제가 농가의 ‘기대’와 달리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걱정이다. 그 배경에는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이 아직도 구축되지 않았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가격안정제가 발효되려면 선제적 수급관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다시 말해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가격안정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적정 재배면적과 생산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급관리계획을 세우고 생육단계별로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도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협의·조정한 뒤 매년 농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 ‘농안법’이 규정한 이유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품목별 주산지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사무국 역할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 수급관리센터’가 맡게 된다. 이처럼 거。이 돼야 할 수급관리센터가 마련된 곳이 고작 강원도·제주도 2곳뿐이라고 하니 기가 찰 따름이다. 수급관리센터 설치가 늦어지는 건 더욱 큰 문제다. 대부분 시도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임시로 운영하거나 기존 인력으로 대체하는 수준에서 땜질식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체리마스터 릴게임 . 신경세포가 모여 있는 중추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팔다리는 있으나 마나 한 것처럼 수급관리센터 부재는 치명적일 수 있다. 허브 역할에 차질이 빚어져 자칫 ‘허수아비 가격안정제’를 초래하지나 않을까 불안할 뿐이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하면 의미가 없다. 특히 ‘농안법 시행령’에 규정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시행착오가 있다”는 변명은 궁색하게만 들린다. 가격안정제가 첫발을 잘 내딛으려면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수급관리센터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