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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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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수운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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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사천 선인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 52만 6678㎡ 터에 조성한다. /경남도민일보 DB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승인까지 받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이 경남에서만 3000호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중 미착공 물량 2200여 호가 사천선인지구에 몰려 있다. 승인 사업마저 제때 추진되지 못해 공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미착공 주택 자료'를 보면,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여전히 착공되지 못한 전국 LH 주택 수는 20만 9270호다. 대지면적을 모두 합하면 865만 8505㎡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분양주택은 10만 1634호, 임대주택은 10만 7636호다. 경남에서는 5개 지구, 8개 블록에서 모두 3036호가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구별로는 사천선인지구가 2219호(A1블록 통합공공임대 661호, A4블록 선택형 514호, A3블록 일반형 공공분양·선택형 682호, S3블록 일반형 공공분양 362호)로 가장 많다. 경남 전체 미착공 물량 대비 약 73% 규모다. 다음은 양산사송 300호(양산사송 A3블록 선택형)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 다운로드 그 뒤로는 △밀양나노 250호(C-2블록 통합공공임대) △김해진례 207호(행복주택) △함양안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60호(통합공공임대) 순이었다. 구체적인 지구별 사업 승인 기간은 파악되지 않았다. 절반 이상은 '토지 여건 미성숙'이 미착공 이유로 제시됐다. 승인받은 땅에 기존 건축물이나 지장물이 존재해 보상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도로·관로 조성 등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현재 사천선인지구·밀양나노지구·함양안의지구 모두 토지 여건이 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 중이었고, 김해진례 B2블록 행복주택 207호와 양산사송 A3블록 선택형 주택 300호는 관계기관 협의, 멸종위기종 보존을 둘러싼 갈등 문제 등으로 착공되지 못한 상황이다. 전국으로 넓혀보면 미착공 주택은 수도권 63개 지구(56.8%), 비수도권 48개 지구(43.2%), 이렇게 111개 지구에 걸쳐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2곳으로 가장 많다. 이 밖에 △서울 18곳 △충남·전북 각 7곳 △경남 5곳△인천·부산·전남·강원 각 4곳 등 순서로 뒤따랐다. 전국 LH 미착공 주택 수 20만 9270호 가운데 2022년 이전 승인 물량이 2만 3802호다. 바다이야기상어 또 △2023년은 3만 1720호 △2024년 7만 5847호 △2025년 7만 2574호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다. 문제는 매년 새롭게 미착공 주택이 누적되고 있다는 。이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계획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기존 사업 지연 요인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7일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26~2030년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5만 33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설계와 시공사 선정, 택지 조성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정부가 8.13 대책을 내고 승인 후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현재 56개월에서 33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단축 계획은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해 보인다" 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계획에는 '최대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선언적 내용이 주를 이뤄 LH가 향후 5년간 직접 시행 후 5만 3300호를 실제 착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새로운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업승인을 받고도 장기간 미착공 상태에 머문 사업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설계와 시공사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