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지난 2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이 일제히 검찰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패악질이자 국가 권력의 악용 사례”라고 했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했다. 야권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빌드업이 시작됐다”고 했다.
여권은 노 전 의원 사건을 “국가 권력을 악용해 만들어낸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조작 수사”라고 규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노웅래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불법수사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사망진단서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지난 21일 저녁 X에서 노 전 의원 무죄에 대해 “집요한 정치 검찰의 먹이가 되어 결국 부정부패 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고 했다. 민주당 대표 시절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마포갑 현역이었던 노 전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한 것도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 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 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하여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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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치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 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했다. 김민석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 검찰 아닌가”라고 썼다.
민주당은 특히 노 전 의원 기소 당시인 2023년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동훈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조작 수사를 바로잡는 데 무려 3년 9개월이나 걸렸다”며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둔갑시킨 한 의원은 사과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한 의원을 비판하며 “반헌법적 궤변이자, 여전히 검찰주의자”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녹음 파일 등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인한 무죄라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노 전 의원 사건 법정에서도 재생된 브로커의 부인과 노 전 의원 간의 대화 녹음 파일에는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차원을 넘어 ‘돈을 받은 뒤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그 녹음 파일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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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공소 취소 빌드업을 하려는 뻔한 속셈”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노웅래 무죄에 숟가락 얹어 검찰 무력화 나선 이 대통령은 사법 방탄을 멈추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판결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다렸다는 듯 검찰을 악마화하고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를 검찰 무력화와 사법 방탄의 재료로 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정인가”라며 “노웅래 사건을 방패 삼아 자신의 사법 리스크까지 지우려는 저급한 사법 방탄 정치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 오는 28일 민주당 의원 전원을 차례로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공소 취소 관련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6월 선거 직전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한 뒤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다가 역풍이 불자 일단 보류한 상태다. 이후 김민석 대표가 이번 8·17 전당대회 내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필요성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조만간 특검 처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 4월 기자회견 때 특검과 관련해 국회 주도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고 민주당에 친청이 아닌 친명 지도부가 들어섰다”며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은 검찰 기소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배제)한 것도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