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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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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수운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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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들이 과거 소신을 뒤집는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에서는 “영혼없는 해바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던 2020년 11월 “경기도 내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서 한 101% 정도 된다. 주택이 모자라는 게 아니다”라고 진단했었다. 2021년 11월엔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게 신도시 보급인데 대부분이 경기도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재건축·재정비 관련해서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신천지릴게임추천 . 하지만 2022년 11월엔 “(도시정비 관련) 국토부의 탑다운, 획일적 기준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개입과 관련해 180도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니까 검증 대상이 홍지선인지 김윤덕(전 국토부 장관)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며 “단순 정책은 같을 수가 있지만 후보자의 정책 철학이나 가치 판단까지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다주택자와 관련해 자신의 소신을 뒤바꿨다.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 기재부 차관보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를 비판했다.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보고 과세하는 건 임대차 시장으로 전이돼 임대료 인상을 일으킨다 릴게임 바다이야기 상어 .공공임대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 민간 임대 공급에서 안정적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다. 하지만 기재부 1차관이던 지난달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해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혀 정반대의 입장을 표했다. 이와 관련 비판이 쏟아지자 15일 청문회에서 “(4년전엔) 당시 거래 절벽 상황에서 다주택자 역할이 필요하다 판단했지만 이후 전세사기와 시장 불안 등이 야기되면서 개인 다주택자를 통한 공급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선 법인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정책을 주도했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법인세율을 본래대로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설명하면서 “세 부담 정상화”라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정책 소신을 180도 바꾸고 윗선이 원하는 증세안을 그대로 받아썼느냐”고 질타했다. 정을 도와주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