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사후평가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단순 구조조정을 성과로 포장하기보다 도민 서비스 향상 여부를 .검하는 종합적 사후진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2023년 추진된 도 산하기관 통폐합 사업의 사후평가 부재를 짚으며 객관적 기준에 따른 전면 。검을 촉구했다.
충남도는 2023년 유사·중복 기능 해소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기존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전격 축소했다.
그러나 통합 조치 이후 도 차원의 체계적인 사후.검이나 평가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충남도가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개발공사 등 3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우선 조직진단을 진행하는 . 역시 논란이다.
이 의원은 "특정 기관을 먼저 고른 시급성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충남연구원처럼 통합 후 기능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된 곳을 포함해 전체 통합기관의 인력 운영, 기능 중복 해소, 도민 서비스 품질 변화를 두루 .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우선 진단 대상 기관 배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기관장 인선 상황에 맞춰 전체 산하기관으로 사후 .검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피력했다.
다빈치
이 의원은 집행부의 성의 없는 의회 소통 체계도 도마 위에 올렸다.
어린이집 조리원 부재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풀 구축' 제안에 담당 부서가 취지와 어긋난 보조교사 인건비 현황을 보고하는 등 형식적 회신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5분발언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건네는 공식 의정활동"이라며 "수용 여부와 추진 계획, 불응 시 대안을 명확히 전달하는 소통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병도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 행정은 특정 상임위에만 매여 있지 않다"며 보건·복지·도시안전 등 다양한 행정 영역과 얽혀 있는 도의회 전체를 교육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바라봐 줄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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