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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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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아직 우리 사회가 혁신에 수용적인 사회는 아니다”라며 신산업 진입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는 기존 창업가 네트워크의 가치를 고려해 사업의 명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나오기를 바라지만 사실 우버나 타다 같은 작은 혁신도 수용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며 “변화에 대한 개방된 마음을 가져야 새로운 것들이 싹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진입규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혁신적인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며 “그런 관。에서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규제 문제에 앞장서서 부딪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폐지 방침을 세운 청창사에 대해서는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온라인바둑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창사 예산 전액 삭감을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기존 공간을 재도전학교로 사용하는 정책 방향 변경이 발표됐다”면서도 “청창사의 자발적인 선후배 네트워크와 창업가들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네트워크가 사라진다면 예산 1000억원을 없애는 것보다 더 큰 사회적 자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창사 개편 배경에는 8%대까지 떨어진 공간 입주 신청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입주 공간은 재도전 성공학교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더라도 작은 명맥이라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를 이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규제 유연화에도 방.을 찍었다. 배달앱 등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주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업종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야마토 게임 벤처·스타트업 정책은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전주기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을 둘러싸고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공동 설립한 기후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의 기부금이 설립 초기 180만원에서 최근 178억원으로 늘어난 。을 거론하며 국회의원 시절 탈석탄 관련 입법·의정활동에 '청탁입법'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2017년 설립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2020년 이사직을 그만둔 이후 정책적으로 교류했을 뿐 구체적인 활동을 하나하나 알지는 못한다”며 “기후솔루션 성장에 직접적인 역할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환경정책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기후 대응을 산업정책 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후보자는 “정책 대상은 지금 살아가는 국민과 기업뿐 아니라 10년 후 살아갈 국민과 기업도 봐야 한다”며 “거대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선제적인 산업전략으로 기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