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에 긍정 입장 "수사기록 열람 등…피해자들 오랜 요구 들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이 2026년 7월29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손솔 진보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피해자 지원 단체의 요구 사항이 반영됐다”며 “국회의 숙의 과정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손솔 의원은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며 “이전에는 없었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이)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한 내용이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은 “피해자 지원 단체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좀 중요했던 것 하나가 2021년 이후 '무제한 보완수사 요구 때문에 사건이 길어진다, 사건이 핑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릴게임황금포카성 . 그래서 이번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 요구를 좀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또한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했는데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내 사건을 중대하게 다뤄주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만약에 경찰이 내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내 피해를 내가 느낀 정도로 보지 않고 있다면 나도 반론을 제시하고 싶다'며 '반론권을 잘 달라'고 이야기하셨다”며 “이런 .에서 이번 법안에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사기록을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했다. “이 부분은 정말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바라고 요청했던 내용”이라고 짚었다. 모바일릴게임 종류 그는 이어 “△수사 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검사와 면담할 수 있도록 한 것 △ 검사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사건을 한 번 더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것 등 내용이 들어갔다”며 “저는 국회의 숙의 과정이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정 장관에게 “시행령 작업에서 피해자 지원 단체 의견을 회람하거나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장관님이 신경 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10월2일에 이제 역사적인 공소장 출범이 있기에 사실 입법 논의가 이렇게까지 늦어진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라며 “더 일찍 준비하고 더 꼼꼼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법사위 후반기가 꾸려지고 나서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하는데 큰 부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장관은 “저도 뭐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