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장재완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내세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회사들을 다른 금융공공기관 자회사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모회사는 그대로 둔 채 자회사만 합치는 방식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보다 사용자 책임을 분산시키고, 현장의 전문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0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캠코 캐피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노동자들을 공공기관 개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폭력적 시도"라며 정부의 자회사 통합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3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과 자회사, 소규모 기관 등을 통합해 총 109개 기관을 줄이겠다는 구상으로, 캠코의 자회사인 캠코FMC와 캠코CS도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 시설관리·보안·미화 등을 담당하는 캠코FMC는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의 자회사와 함께 5개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식이다. 고객 상담과 관리 업무를 맡는 캠코CS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자회사인 HF파트너스와 통합하는 내용이다. 두 경우 모두 모회사들은 존속하고 서로 다른 기관의 자회사만 묶는 이른바 '수평적 통합'이다. 노조는 모든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터넷백경 . 모회사 통합에 따른 자회사 통합이나 같은 모회사 안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 자회사들의 통합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논의할 수 있지만, 캠코처럼 모회사가 다른 자회사만 합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용 절감 효과 불분명... 임금 격차도 해결 못 했는데 왜 통합하나"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0일 대전 서구 둔산동 캠코 캐피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이라는 이름의 이재명 정부의 자회사 통합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은 발언을 하고 있는 김민재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특히 이들은 비용 절감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캠코CS는 노동자가 140명이 넘지만, 행정인력은 4명에 불과해, 이미 최소한의 관리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합쳐 얼마나 비용을 줄일 수 있겠느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캠코FMC에 대해 이들은 "설립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동일 직종의 임금과 근로조건조차 동일하게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하나의 자회사 내부에서도 노동 조건의 균형을 잡지 못했는데, 다른 자회사들까지 합치면 노동 조건의 하향 평준화와 현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릴게임 추천 사이트 . 아울러 이들은 원청인 캠코와의 교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도 문제로 삼았다. 이들은 "캠코가 사용자성을 부정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단 이후에야 교섭에 나섰지만, 교섭 요구안 40개 가운데 29개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청이 하나인데도 이런 상황인데, 원청이 여러 기관으로 늘어난다면, 원청교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민재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자회사에 편입된 뒤에도 차별과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노동자 의견을 묻지 않는 통합으로 어렵게 확보한 처우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호경 민주노총 대전본부 사무처장은 "용역 비용으로 노동자를 대하지 말고 직접 고용으로 노동자를 존중하라"고 일침을 가한 뒤 "관련 계획과 근거를 공개하고 노동자 요구를 듣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김선재 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도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부의 실적을 위해 언제든 털어낼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공공 서비스의 주역"이라고 강조하면서 통합 과정에서 모회사들의 책임이 희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상담 대상도 업무도 다른데... 통합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 ⓒ 오마이뉴스 장재완 오리지널황금성3게임 현장 노동자들은 서로 다른 업무와 노동 조건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통합이 고용 불안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현장 당사자 발언에 나선 권오석 캠코FMC 부본부장은 "자회사와 교섭할 때마다 모 기관의 승인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어왔다"며 "어렵게 원청 교섭을 시작한 상황에서 통합 방안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확한 실태 파악이 먼저"라며 "노동조합이 통합 논의의 주체로 참여해야 하고, 캠코는 원청으로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자 캠코CS 지부장은 캠코CS가 부실채권 사후관리와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상담 등을 담당하는 반면, HF파트너스는 주택금융 관련 상담 등을 맡아 업무 성격과 대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외형적 통합만을 강행한다면 상담 및 서비스의 전문성은 하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고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 발표 전에는 통합과 관련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금융위원회에 면담 수용을 요구하고, 캠코에는 금융위 회의에 제출한 통합 관련 의견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캠코가 자회사 노동자들의 반대 입장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사장 면담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사자 동의없는 일방적 강요는 폭력이다. 자회사 통합 중단하라", "자회사 통합하려면 캠코부터 통합하라", "자회사 전문성 훼손하는 자회사 통합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 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