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 공항 임시 이전 시기를 당초 목표인 2028년 중순보다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지난 8월 ‘2028년 중순 임시 이전 완료’를 국방부에 지시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규를 고치거나 규정·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최대한 일정을 앞당길 수 있게 재검토하라고 했다. 8월에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하더니, 이제는 ‘초전격전’인가. 국가 안보와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걸린 사안에서 속도를 지나치게 앞세우는 것은 우려스럽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확보해야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라인 구축과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안보 영향 검증과 절차적 합리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일정을 무리하게 당길수록 2028년 4월 총선에서 호남 표심을 얻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질 것이다. 국책 사업의 진정성과 국민적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항 이전 관련 실무적 난제들을 대통령 지시만으로 푸는 것도 불가능하다. 광주 군 공항은 서남권 영공 방위와 공군 조종사 양성을 담당하는 핵심 기지다. 경북 예천, 충남 서산, 충북 충주 등으로 임시 분산 배치할 경우 발생할 작전 공백과 대비 태세 문제부터 。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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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공동운영기지(COB)라는 특성상 미군과의 사전 협의도 필수적이다. 8조 원대에 이르는 이전 비용 조달과 경제성 분석, 최종 이전 예정지인 전남광주 무안 주민과의 합의, 환경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산이 겹겹이 쌓여 있다.
급가속은 더 큰 비용 논란과 주민 반발을 초래해 사업을 수렁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안보 영향과 비용 편익, 주민 지원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 가능한 시간표부터 제시해야 한다. '속도'와 '절차', '산업 정책'과 '국가 안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국책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는 길이다.
영향과 비용 편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