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B 전투기. 사진 제공=록히드마틴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의 여파로 일본 정부의 방위 장비 조달 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0일 일본 방위성 중간 평가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방위력 정비계획(2023~2027년도)상 주요 방위 장비 가격은 계획 수립 당시보다 40%에서 최대 70%까지 상승했다. 닛케이는 “안보·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장비를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미국산 F-35B 전투기는 2023년도 1대당 179억 엔(약 1543억 원)에서 올해 242억 엔(약 2087억 원)으로 약 35% 올랐고 일본산 P1 초계기는 305억 엔(약 2630억 원)에서 460억 엔(약 3967억 원)으로 50%나 가격이 뛰었다. UH2 헬리콥터와 초계함 가격은 각각 60∼70% 높아졌다. 방위성은 물가 상승과 엔저를 원인으로 꼽았다. 일본 기업의 원재료 물가를 보여주는 국내 기업 물가지수는 2022년 평균 114.9에서 올해 5월 134.5로 약 17% 올랐다. 조달 계획 수립 당시 달러당 108엔이었던 환율은 지난달 157∼163엔대로 급등했다. 방위비는 정비계획에서 5년 치 총액을 정해두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가가 오르면 같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든다. 단가 상승분을 그해 예산 증액으로 메우지 못하면 조달 시기가 뒤로 밀리는데 실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5년간 12척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2026년도까지 8척분에 그쳤고 공중급유·수송기도 13대분 중 7대분만 예산이 편성됐다 모바일 야마토3 . 일본 정부가 방위력 정비계획을 포함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명목 국내총생산(GDP) 확대 영향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일본의 명목 GDP는 2022년도 500조 엔대 후반에서 현재 600조 엔대 후반이 됐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년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GDP의 2%로 늘리기로 했으며 이 목표를 2025년도에 조기 달성한 바 있다. 다만 방위비 규모가 변하지 않아도 GDP가 늘어나면 GDP 대비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명목 GDP를 어느 연도 기준으로 할지도 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