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들의 ‘징계’를 요구한 국회에 ‘시정’으로 낮출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위철환 상임위원 등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징계를 보류하자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중앙선관위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결산소위에서는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중앙선관위에 대한 19건의 시정 요구 사항이 다뤄졌다.
시정 요구 사항 중 핵심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다. 상임위는 중앙선관위원들이 선거 준비와 정책 변경 등에 대해 상시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험 관리와 비상 계획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와 자진 사퇴 등 인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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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국회의 시정 요구에 대해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해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시정 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시정으로 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시정’은 국회가 요구한 ‘징계’보다 낮은 수준의 시정 요구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6월 기관장인 노태악 위원장과 처리 책임자인 허철훈 전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고, 감사관실에서 특정 감사를 실시한 후 선거 상황실장이었던 선거정책실장 등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등 인사상 책임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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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제。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와 감사원의 회계 검사, 선관위 특검 수사에도 성실히 임해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이들을 감안해 시정 요구 유형을 ‘시정’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위철환 상임위원을 겨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심사에서 “제일 핵심적인 책임자는 위철환 위원인데, 시정 요구 사항에 인사 조치를 빼달라는 것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자료에 나와 있는 시정 요구 사항대로 인사 조치를 꼭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을 들어 징계를 보류하자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건 맞지만, 위원장 직무대행도 징계하면 업무 연속성이 사라진다”고 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다.
건의 시정 요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