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자회사인 5개 발전공기업이 '한국발전'이라는 하나의 회사로 통합됩니다. 정부는 오늘(3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으로 5개 발전사를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개 발전사는 김대중 정부 때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2001년 4월 한전 발전 부문을 분할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설립됐습니다. 최종 목표는 '민영화'였습니다. '경쟁을 통한 효율 제고'라는 명분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던 때였습니다. 실제 2002년 한국남동발전부터 민영화가 추진됐으나 발전노조가 38일간 파업을 벌이는 등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경기침체 등에 남동발전 매각이 무산된 데다가 2004년 노사정위원회가 '배전 분할 중단'을 권고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후 같은 구조의 사업을 영위하는 5개 발전사가 남은 상황이 유지돼왔습니다. 신천지무료게임 현재 발전사 간 경쟁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데, 전력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발전사들의 모회사인 한전뿐인 .과 연료비를 포함해 발전에 드는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경쟁을 통한 효율 제고가 무산된 상황이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발전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간 지속해 제기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 속도가 붙은 것은 작년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나눠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통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의문을 제기하면서입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경쟁시키니깐 인건비를 줄이려고 해서 산업재해가 많이 나고 그러는 것 아니냐"면서 경쟁의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100GW(기가와트)로 현재(자가용 태양광 발전 설비 포함 42GW)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에너지 대전환'이 급속도로 추진되며 발전사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온라인신천지 . 정부는 "5개 발전사가 연간 500억 안팎 연구개발비와 연간 2천억원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분산해서 투자 중"이라면서 에너지 대전환 투자 효율성을 높이려면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을 두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5개 발전사 정원을 단순히 합치면 1만 4,411명으로, 하나로 통합하면 '거대 공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기준 5개 발전사 임직원은 총 1만 4,431명입니다. 코레일(3만 2,982명)과 한전(2만 3,531명)에 이어 공기업 중 세 번째로 많습니다. 각 발전사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조정하지 않으면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발전사가 하나만 남게 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발전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방만 경영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발전사 #통합 정다예() 공공기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