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면해주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1994년 이른바 ‘개혁·개방’일환으로 외국인 투자를 대거 유치하기위해 도입했지만, 조세 회피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개인에 지급하는 배당에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소득세 20%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외국인과 자국민에게 적용되는 배당 과세가 사실상 같은 수준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간 중국 내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외국인 배당소득 면세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높았다. 실제로 일부 중국 기업들은 대규모 배당을 지급하기 전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해 자산을 이전하고 면세 혜택을 누리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악용해왔다고 중국중앙TV(CCTV)는 전했다. 싱자오펑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선임 중국전략가는 기존 제도가 가변이익실체(VIE)와 레드칩 구조에 혜택을 줬다고 말했다. VIE는 계약을 통해 해외 상장 법인이 중국 내 운영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을 뜻한다. 또 레드칩 구조는 중국 본토에 기반을 둔 기업이 케이맨 제도 등 해외에 설립한 법인으로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알리바바그룹홀딩 등 중국 기업이 해외에 상장하는 통로로 한때 널리 쓰였지만, 중국 정부가 복잡한 ‘오프쇼어 법인(역외 관할 구역에 설립된 회사)’에 제동을 걸면서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게임몽릴게임 최근 재정 사정이 악화된 중국이 세수 확충 차원에서 32년 간 유지돼온 외국인 배당소득세 면세를 전격 철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내국인과 외국인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차별적인 세제 혜택을 줄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다 성숙하고 안정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당장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더라도 중국의 외자 유치 전략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앞으로 배당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연간 배당 총액은 수천억 위안 규모로 추정된다. 그간 중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