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부족'으로 탈락한 지원자보다 기수가 아래인데도 위촉
"드러내지는 못할 또 다른 위촉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
KBS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자녀를 자문 변호사로 위촉해 논란이 불거졌던 가운데, 위촉 전부터 이해충돌을 우려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1일 국회 과방위 후반기 위원장으로 송기헌 의원을 선출했는데, 24일 뒤 송 위원장 자녀가 KBS 자문 변호사로 위촉됐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 송 변호사는 자문 변호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후 KBS기자협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사내 문서, 업무 기록, 관계자 진술, 서면 질의 등을 통해 사건을 파악해 지난달 28일 'KBS 자문변호사 위촉 과정 자체 조사 보고서'를 내놨다.
KBS기자협회는 해당 보고서에서 “박장범 사장이 특정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단에 넣으려 했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규정 개정 작업은 이런 목적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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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현업자들은 반대 의견을 반복적으로 밝혔음에도 새로운 자문변호사단이 대거 위촉됐고, 그들의 추천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자문변호사단 간사는 위촉 명단을 통보받은 뒤 위촉식을 10여일 앞둔 시.에 사회부장을 찾아가 '과방위원장 딸을 위촉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향후 KBS도 욕 먹지만 과방위원장도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취지로 우려했다. 또 다른 위촉자에 대해서도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현직 대기업 간부를 뽑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KBS 법조팀장도 사회부장을 만나 교체 반대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윗선에서 이걸 제기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렇게 신규 위촉된 6명 중 송 변호사를 포함한 4명은 위촉 경로가 불투명하고, 평판 조회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고와 무관한 경로로 4명이 위촉된 것. KBS기자협회는 “한 지원자는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그런데 송 변호사는 지원자보다 기수가 더 아래인데도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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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성비 개선 명분과 달리 유일한 여성 공식 지원자는 검증 없이 탈락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기자협회는 “(신규 위촉을 위한) 여성, 젊은 변호사, 전문성이라는 명분이 실질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방어 논리로만 기능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KBS 보도시사본부는 미디어오늘에 “새롭게 위촉된 자문변호사들은 법률적 지식 등 본인의 개인적 능력을 기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으며 “특히 여성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그리고 젊은 변호사의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KBS기자협회는 “과방위는 KBS를 직접 감독하는 상임위원회다. 그 위원장의 자녀를 취임 24일 만에 위촉한 것은, 실제 청탁 여부와 무관하게 외관상 이해충돌을 발생시킨다. 더 큰 문제는 문제를 인지한 뒤에도 위촉을 강행했다는 데 있다”며 “제기된 문제를 묵살해야 할 정도의, 하지만 드러내지는 못할 또 다른 위촉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천 경로 명시와 기록 의무 부여 △검증 절차 명문화 △현업 의견 반영 통로 구축 △이해충돌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변호사직에서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