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자살예방 예산을 30% 가까이 늘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과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현황을 관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탐지시스템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살예방 분야 예산은 올해 736억원에서 내년 947억원으로 211억원(28.6%) 늘었다.
복지부는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부터 상담과 현장 출동, 치료 연계, 일상 회복까지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상담 인력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 전국 255개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센터당 5명에서 7명으로 확충한다.
상담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 5∼6월에는 109 상담전화 응대율이 40%대까지 떨어졌다. 전화를 건 사람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상담원과 연결되지 못한 셈이다. 현재 응대율은 50% 후반에서 60%대로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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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예산을 전용해 상담 인력을 200명까지 늘리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 말께 충원이 마무리되면 상담전화 응대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예방 긴급상담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데 비해 상담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채용을 서둘러 상담 공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상담원이 행정업무보다 위기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AI 기반 상담 기록 작성 지원시스템도 도입한다. 상담 내용을 수기로 기록하고 문서화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여 업무 효율과 응대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현장 개입도 확대한다. 지역 자살예방센터 인력이 위기 현장에 출동할 때 지급하는 수당을 신설한다. 심야나 공휴일에는 경찰 등과 함께 출동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후속 조치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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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를 감시하는 데도 AI를 활용한다. 정부는 10억원을 들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되는 자살 관련 위험정보를 24시간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AI가 고위험 콘텐츠를 우선 선별하면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해 삭제나 차단을 요청한다. 사람이 온라인 게시물을 일일이 검색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와 경찰,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도 신설한다. 기관과 지역별로 분산된 자살 위기 대응체계를 연계해 자살 시도와 사망 현황을 24시간 관리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정신응급 분야의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필수의료 지원 방안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력·보상 방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한 뒤 어떤 인력을 확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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