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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02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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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수운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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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의원들이 주도하는 우리 삶의 어젠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조명합니다. 온열질환 재해 인정 법안 발의 차상위층 냉난방기 근거 구체화 송옥주(민주·화성갑) 기후변화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반복되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시간이 긴 농어업인의 온열질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반면 현행제도는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 재해를 ‘사고성 재해’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온열질환 피해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사진) 의원과 기상청 등에 따르면 국내 연간 폭염일수는 2022년 10일에서 2023년 19일, 2024년 33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도 28일에 달했다. 폭염이 한 번 시작되면 장기간 이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최장 폭염 지속일수는 2022년 5일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12일, 2025년 11일을 기록했다. 폭염 장기화와 맞물려 농업 현장의 온열질환자도 늘었다. 농업분야 온열질환자는 2022년 252명에서 2023년 443명, 2024년 671명, 2025년 685명으로 3년 사이 약 2.7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각각 1명, 16명, 12명, 7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송 의원은 농어업인을 비롯한 기후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를 줄이고 피해 발생 시 보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및 치료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온열질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폭염특보가 내려진 기간 옥외 농어업 작업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바다이야기게임공략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폭염 발생 시 농어업인의 작업시간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늘막과 식수·휴게시설 지원, 온열질환 예방장비 보급 등 예방대책도 포함됐다. 아울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기 설치·교체와 전기요금·에너지바우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도 구체화했다. 송옥주 의원은 “폭염은 단순한 여름철 날씨 문제를 넘어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기후재난”이라며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옥외 농어업인의 안전망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촘촘한 기후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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