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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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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수운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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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36)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한 여성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전건송치 폐지와 부부 공동명의 주택 과세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이 여성계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성평등부 장관에 용 의원을 지명한 것을 두고도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은 상태다. 1일 여성계에 따르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용 의원 지명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와 법 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해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성계의 긴장감은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누적돼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민우회 등은 지난 7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공백과 지연을 초래해 피해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검찰에 넘겨 살펴보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 폐지에도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이 약화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 증가 정책을 두고도 반발이 터져 나왔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여성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후진적인 조치”라며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야마토하는법 . 반면 용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등 여성계 일각과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교제·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규율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고, 비동의간음죄 도입에도 적극적인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다. 용 의원은 이날 출근길에서 겸직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