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이 우리농업 여건에 비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표적 농업보조금인 공익직불제를 늘릴 수 있는 최적기를 맞았다. 그런데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2025∼2029)’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 국회 심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정치적 갈등과 부처간 이견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농업을 국가안보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농업보조금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개인 엑스(X·옛 트위터)에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다”며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우리나라 지난해 농가당 농업보조금은 519만원으로, 유럽연합(EU) 2023년 2580만원, 일본 2024년 967만원보다 뒤처진다는 .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공익직불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일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앞으로 확대해야 할 최우선 사업으로 공익직불제를 꼽는 분위기다. 문제는 공익직불제의 확대 향방이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이다. 기본계획안이 2024년 12월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세차례 회의 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국회에 제출해 심의받도록 법률로 정해놨지만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올해 예산만 무려 3조1124억원에 달하는 핵심 농업정책이다 릴게임 다운로드 . 관전 포인트는 현재 농가당 300만원인 공익직불금을 2030년까지 35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당초안에 담긴 목표를 얼마나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다. 공익직불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현재 걸음마 수준인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전략작물직불제 같은 선택형 직불제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그런 .에서 직불제 확대 목표액을 설정하고 연차별 재원 조달방안을 담는 게 중요하다. 후반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공익직불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는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식량안보를 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