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두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계기로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임제 개헌 언급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는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못 박으며 민주당의 개헌 추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대표는 이날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를 찾아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난 뒤 정 원내대표의 발언에 즉각 반박했다. 김 대표는 “(개헌에) 한두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내용을 보면 (개헌에) 크게 걸림돌이 되는 조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은 열린 자세로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 개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가 제시한 조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포기와 퇴임 후 재판 수용을 의미하는 만큼 이를 받아들인다면 개헌 논의 자체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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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표는 “현행 헌법과 법률 절차를 지키면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말에 모든 게 들어가 있다”며 “(정 원내대표가 말한 조건이) 걸림돌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을 공식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의 전제부터 문제 삼았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와 형사재판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이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대통령의 임기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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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김 대표가 조건부 논의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두면서 향후 개헌의 범위와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정회도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정 회장은 김 대표와의 회동에서 “정 원내대표가 ‘이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했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회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려고 한다”며 “민주당 정권에서 나라의 가장 큰 정치개혁인 개헌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도 당부했다. 김성호 헌정회 대변인은 회동 후 “김 대표가 민주당의 적자 중 적자이니 민주당 정신, 김대중 정신에 입각해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며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을 추진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향후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항쟁 정신을 담는 방안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국민 공감대를 토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임기와 재판 문제를 먼저 제기하며 개헌 논의 자체에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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