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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09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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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그룹 CHO와 간담회 : 고용노동부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한 3일 김영훈(앞줄 왼쪽 네 번째)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그룹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 행사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고용노동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 시행지침이 ‘3대 중대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들 전문가는 최대 현안인 ‘영업이익 N% 성과급’의 경우 노동부가 의무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도 연봉·기본급의 정률·정액으로 특정해 요구하는 것은 허용해 노조가 이를 악용할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공장 신설·이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같은 경영상 결정은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따른 직원 배치전환은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국내 기업의 미래 먹거리 모색을 위한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마토모바일 이번 지침이 법원 판단까지 구속하지는 않아 노사 양측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희성(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준희(광운대 법학과)·조준모(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홍성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등 전문가 5인은 4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전날 노동부가 발표한 시행지침이 지닌 3대 한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N% 성과급’은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기본급 1000%’나 ‘6억 원’처럼 정률·정액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요구는 교섭 대상으로 허용된다. 이 교수는 “(노조가) 교섭 의제를 제시할 때 ‘말만 잘 바꾸면 된다’는 식으로 잘못 읽혀 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도 노조의 성과급 우회 요구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률·정액 성과급을 권고하는 식으로 흘러가면 경영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고정급화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산입 문제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터넷바다이야기 . 새 지침에 따르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나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도입 등 신사업·기술 투자 자체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따른 공장 신설과 관련 인력 배치는 교섭 대상이 된다. 경사노위 경영계 위원인 김 팀장은 “경영진이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거나 신기술 도입을 결정해도 노조가 배치전환을 교섭 의제로 삼고 파업을 이어가면 신사업 확장 자체가 불투명해진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마이크론이나 TSMC는 기술 변화에 맞춰 자유로운 인력 운용이 가능한데 한국만 배치전환 대상과 기준을 교섭 대상에 포함하는 형용모순이 일어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업이 해외이전 등을 택할 유인이 커진 만큼 국내 고용의 외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시행령 등 개정 없이는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도 “노동조합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잘 바꾸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