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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 장관 후보자 검증 문제가 사설의 주된 의제였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에서는 언론 간 논조가 크게 엇갈렷다. 지난 6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호르무즈 파병 두고 엇갈린 언론
청와대는 호르무즈해협에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등 군사자산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파병과 대이란 군사적 기여를 압박해온 가운데, 이란 측은 한국의 군사 행동을 대이란 전쟁에 대한 직접 참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일보는 <호르무즈 파병, 국론 분열 없도록 초당적 협력해야>에서 “정부는 그간 미국의 파병 요청에 국제사회와 함께 종전 후 기여 방침을 밝혔다. 그러다 종전 전 파병 쪽으로 선회한 것은 여러모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굵직굵직한 안보·통상 현안이 얽히고설킨 상황에서 무엇 하나 결론내지 않고선 한·미 관계가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 유조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도 파병 검토의 배경으로 언급했다. 다만 중앙일보는 비전투 자산이라고 해도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썼다. “우리가 옵션 중 하나로 군수지원함, 해상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파병한다고 해서 공격 대상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장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파병안을 냉철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어떠한 방식의 파병도 옳지 않은 선택으로 기록될 것>에서 비전투 자산 파견도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국이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 자산에 한정해 파견한다고 해도 결국 미군의 군사작전을 돕는 것이자, 미국이 일으킨 부당한 전쟁에 참전하게 됨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폈다.
한겨레도 <국민 생명 걸린 파병,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에서 파병 반대 입장을 냈다. “호르무즈 파병은 이란과의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파병 장병뿐 아니라 해외 교민까지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일”이라며 “침략 전쟁을 부인한 우리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미국의 관세, 안보 협상, 우크라이나 지원 요구 등이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짚으면서도 “파병이 아닌 인도적 지원 등 비군사적 기여 방안을 찾아 미국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집값 상승 속 공급·임대차 대책 우선순위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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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통계상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월 셋째 주 상승 전환 뒤 올해 8월 다섯째 주까지 85주 연속 올랐다. 중앙일보는 <가장 오래 가장 높이 오르는 서울 집값…'닥공' 서두를 때>에서 최근 85주간 누적 상승률이 16.93%로,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상승 기간의 누적 상승률 7.69%를 크게 웃돈다고 짚었다.
중앙일보는 대출, 세제 규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봤다. “정부의 수요 억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한계를 드러냈다. 그동안 대출을 옥죄고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과세 강화 계획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핵심 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규제를 과감히 풀어 꾸준히 공급된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며 “영끌 매수와 전월세 부족을 부추기는 징벌적 과세와 실수요자 대출 규제도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도 <9·7 대책 1년, 서울 아파트값은 82주 연속 올랐다>에서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내놓은 9·7 대책의 실행력을 문제 삼았다. “올 상반기 수도권 착공은 6만5000가구로 목표의 절반에 미달했다”며 “과천경마장과 태릉골프장 등 핵심 공급 지역이 문 정부 때 발표됐다가 흐지부지된 곳들”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곳을 내세우니 제대로 추진될 리 없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같은 도심 공급 대책은 외면했다”고 했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부동산 규제 논쟁의 근거로 활용됐다. 조선일보는 “다주택자 규제와 갭 투자 금지로 전세 공급이 급감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치솟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 160만원을 넘었다”고 썼다. 집값 상승 지역이 강남권에서 강북권과 수도권 일부로 옮겨갔을 뿐이라는 '풍선효과' 진단도 내놨다.
한국경제는 <대학가 강타한 월세 쇼크…부동산 규제의 폐해 방치해선 안 돼>에서 전세 매물 감소가 청년 주거비 상승으로 번졌다고 봤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월세와 관리비 합계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70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8.0% 올랐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실거주 요건 강화와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등이 겹치자 집주인들의 전세 공급 유인이 약해졌다”며 “전세 매물이 급감하자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면서 가격이 뛰었다”고 했다.
연일 도마 위에 오른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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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 브로커와의 관계, 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의원직 겸직 문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공항 귀빈실 가족 이용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자고 나면 터져나오는 김승원 의혹, 공직자 자격 있나>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개된 통화 녹취록을 두고 “김 후보자의 민원을 받은 식약처에선 처장의 비서가 해당 과장에게 '김 의원이 문자를 보냈다.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달라고 하셨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은 청탁을 자청하고, 식약처장은 실무진에 사실상 수용을 지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김 후보자가 브로커와의 통화에서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원”을 언급한 대목도 문제 삼았다. “특히 양씨는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고'라며 대선을 언급하고, '승원 오빠에게 캐시 2000을 쥐여 주려 했다'는 말도 한다”며 금전 거래나 이권 개입 의혹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공정한 법 집행의 상징적 직위”라며 “청탁 로비, 사적 권한 남용, 가족 관련 편법 의혹이 쏟아지는 인물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공직사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불어나는 법무장관 후보자 의혹, 대충 덮일 문제가 아니다>에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뿐 아니라 영장전담 판사와의 술자리 의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 비자금 조성 의혹,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을 언급했다. “제기된 의혹들은 가볍지 않다”며 “청와대가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알고도 넘겼다면 문제이고, 몰랐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반복되는 인사 실패, 검증 시스템 있기나 한 건가>에서 후보자 의혹에 대한 사전 검증 문제와 녹취록·수사기록 유출 의혹을 별개 쟁。으로 다뤘다. 김승원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떠나 신약 임상시험의 민감성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 장관 적절성을 사전에 가렸어야 한다”고 했다.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장관과 의원을 겸직하겠다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취와 수사기록의 출처도 조사해야 한다고 썼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자료를 입수해 악용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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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들의 적격성과 의혹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검증하되, 수사자료 유출 가능성 역시 별도로 엄정히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동아일보는 <영상의학-정형외과 20%는 타과 전문의…'필수의료 블랙홀'>에서 비급여 중심 진료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심화시킨다고 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인용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타과 전문의 비율이 영상의학과 21.2%, 정형외과 19.3%, 신경외과 18.1%에 이른다고 전했다. “도수치료만 하는 정형외과, 레이저 시술만 하는 피부과, 검사만 하는 영상의학과가 늘어나면 정작 아플 때는 갈 곳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정신병원 의사 부족, 위협받는 중증환자의 가족과 이웃>에서 국립 정신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지난해 49%에 그쳤고, 평균 병상 가동률도 25%까지 낮아졌다고 전했다. “치료가 시급한 정신 질환자가 늘어나는데 이들을 받아 치료해야 할 정신병원 의사와 병상 수는 줄어들고 있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썼다. 국립병원의 보수와 근무 환경 개선, 중증 정신질환을 필수의료로 보고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2060년이면 세계 최고령국... 이대로 맞이해도 되겠나>에서 미국 인구조사국 전망을 근거로 206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 수는 지난해 29.5에서 2060년에는 81.6으로 치솟는다”며 “노동인구 1.2명이 노령층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노인 연령 기준 조정, 정년 후 재고용, 청년 주거와 일자리 지원, 비혼·사실혼 가족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함께 언급했다.
한겨레는 <고교 절대평가, 다른 전형으로 '경쟁 이전' 부작용 없어야>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검토를 다뤘다. 2030년부터 고교 내신 석차등급제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대학 입시 경쟁이 다른 전형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우려했다. “절대평가 도입 이후 김영삼 정부 때처럼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부작용이 현실화할 경우, 대학들은 수능·논술·면접·비교과 등 다른 선발 수단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절대평가의 성공 여부는 대학이 학생의 학업 역량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평가 체계 마련에 달렸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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