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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승진,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등의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7일 대구시가 최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정책연구원(이하 대정연)은 징계 2건, 기관경고 2건 등 19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특히 승진 규정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바꿔 부적절하게 승진 인사가 이뤄진 .을 무겁게 봤다.
대정연은 2024년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 규정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제외한 2023년 결과만으로 승진심사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승진 관련 부칙을 개정했다.
이 조치에 따라 2022년 평정이 C등급이었 A실장이 승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고 실제 승진까지했다. 2022년에 연수를 받느라 근무성적평정 대상이 아니었던 직원 B씨도 바뀐 규정에 따라 승진이 가능했다.
B씨 등 일부 승진 대상자들이 규정심의에 참여한 것도 모자라 실제 승진까지 하면서 셀프 승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고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운영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트렸다”고 밝혔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하 디지털진흥원)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직원 C씨에 대한 징계가 견책에 그쳐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도?계약 업무처리, 워크숍 경비 예산 집행, 외부 강의로 인한 복무관리 등의 업무 영역에서 부적절 사례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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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해야 하지만 디지털진흥원 내부 규정은 최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경우 경징계(감봉~견책) 하도록 돼 있었다. 내부 규정이 아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적용했다면 C씨는 ‘정직~감봉’ 대상이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직원 비위 통제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자·출연기관의 기강 해이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연간 2000만원 수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도 모 실장(2급)이 1년이 넘게 1000여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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