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7만3천가구 공급’을 내놓으면서 경기도가 주도적인 개발 판을 만들고자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개발사업 지분을 확보,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민선 9기 도의 철학이 담긴 독자적인 주거 정책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 택지 7만3천가구(+α) 조성 사업과 관련해 GH의 지분참여 방안을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할 신규 택지 물량에 서울 시내 그린벨트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하남 감북이나 고양 대곡 등 서울에 인접한 경기권 그린벨트가 유력한 핵심 후보지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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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대규모 신규 택지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지만, 경기지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GH가 일정 지분을 투자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지분참여의 핵심은 단순한 ‘자본 투자’나 ‘의결권’이 아닌 물리적인 ‘면적 분할’에 있다. 가령 전체 사업 부지가 100일 때 GH가 20%의 지분으로 참여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구역을 할당받아 독.적으로 주택과 시설을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다.
도는 이 할당 구역을 통해 도정 기조에 맞는 맞춤형 도시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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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3기 신도시 사업에 약 20% 지분으로 참여하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아파트 단지에 수열 에너지를 공급, 에너지 비용을 제로화하는 친환경 주택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신규 택지에서도 GH 참여 지분을 발판 삼아 정책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셈이다.
도는 지구 지정이 마무리되고 국토부와 LH의 공식 참여 요청이 예상되는 2027년이나 2028년 무렵의 중장기 재무 여건과 인력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지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2029년 이후에는 기존 3기 신도시 등에 선투입됐던 자금이 회수돼 투자 여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존 20% 수준을 넘어 30~40%까지 지분율을 높이거나 특정 구역을 아예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열어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정식 요청이 오는 시。에 도의 재무 여건과 인력 수급 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참여 비율과 독자적 개발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구조 등을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