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이 언급한 법안은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조 원장은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추가된 '행위'는 다른 허위 사실 대상개념(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모든 말과 태도를 망라해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며 "윤석열·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뤄졌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달팽이게임 도박 조 원장이 제시한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나 범죄 성립 근거가 된 법률의 개정·폐지 등으로 더 이상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을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입니다.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라는 부분을 삭제해 개정한다면, 해당 요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도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어 형사 소송절차가 종결될 수 있다는 뜻으로 파악됩니다. 조 원장은 끝으로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 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과잉 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예방하는 조치"라며 양 당의 개정안 표결을 촉구했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