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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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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가 대법원 구성을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코트 패킹(Court Packing)’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명 거부권’ 언제 행사할 수 있나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는 ‘임명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한 헌법학자는 이를 두고 “입법·행정·사법부 어느 기관도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대법관에 앉힐 수 없도록 서로에게 일종의 ‘거부권’을 준 구조”라고 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 이상 후보 중에서 1명을 골라야 하고, 국회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부결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국회가 동의한 후보라도 최종적으로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해석이 갈린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조항은 단순히 권한을 나열한 게 아니라 ‘대법원장 제청→국회 동의→대통령 임명’이라는 절차와 순서를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릴게임황금성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자를 제청한 이상 다음은 국회가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할 차례라는 취지다. 지 교수는 “대통령의 임명 권한은 국회의 동의 절차가 끝난 마지막 단계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적합한지를 가리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국회의 임명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대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에 대해 굳이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거라면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헌법·법률에 없는 ‘사전 협의’ 관례를 이유로 임명을 거부한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정당성도 떨어진다”고 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난 28일,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임명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임명권은 권한을 넘어 헌법기관을 정상적으로 구성할 의무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내란 특검은 또 한 전 총리가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3개월간 미룬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까지 마친 뒤로 (한 전 총리는) 그저 임명하면 되는 일이었다”고 했다 백경릴게임 . ◇‘거부권’ 넘어 ‘선택권’까지? 청와대는 “제청권은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했다. 이는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후보를 막을 소극적인 ‘거부권’이 인정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제청될 때까지 돌려보내는 적극적인 ‘선택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헌법학자는 “대통령이 사실상 후보자를 선택해놓고, 대법원장이 이를 제청하는 구조가 된다면 헌법이 정한 권한 분배가 뒤집히는 것”이라고 했다. 종전 14명이던 대법관을 2030년까지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85%)을 임명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로 ‘대통령과 협의되지 않은 대법관 제청은 하자가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도 대통령이 같은 이유로 제청을 거부하고 다른 후보자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이 부적격자를 걸러낸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대법원 구성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위 법관 출신 법조인은 “대법관 수를 늘린 뒤 대통령이 자신과 정치적·이념적 성향이 가까운 인사들로 최고법원을 채우는 이른바 ‘코트 패킹’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라며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본인의 형사 재판을 담당할 수도 있는 대법관 인선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의 임명동의안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