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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09 23:58
미, 패트리엇 공급 승인 지연…우크라 방공망 비상
글쓴이 :
홍보탑
조회 : 8
미, 패트리엇 공급 승인 지연…우크라 방공망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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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인도 승인을 미루면서 우크라이나 대공 방어망에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교체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보유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중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물량의 인도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무기들은 미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제3국 이전에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2023년 봄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도입한 뒤 이를 대공 방어의 핵심으로 삼아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재고는 사실상 바닥난 상태다. 우크라이나의 한 당국자는 지난주 요격미사일이 “고작 몇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WP는 전했다. CNN도 지난 15일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사실상 소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 제재 완화와 우크라이나 압박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군사 통신으로 사용하는 미국 스타링크 및 스타실드 속도 제한, 미국 측의 군사 정보 제공 중단 등에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날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시작됐을 때 통상 미국 측에서 제공받는 사전 공격 경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의회 대표단과의 화상 면담에서 “결국 모든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내기를 거부한다는 사실과 친구 사이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국의 결정으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협력국들이 ‘우크라이나 우선순위 군사물자 목록’(PURL)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을 지불한 미사일의 인도를 미 국방부가 지연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면서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 대한 지원을 늦추기로 하는 어떤 정치적 결정이 내려졌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PURL 프로그램은 유럽 등 동맹국이 비용을 부담해 미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젤렌스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협상할 다른 사람을 내세울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가 제안한 미국·중국·러시아 3자 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공사 현장을 찾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전체 공공주택 24만5000가구 중 지난해까지 착공한 2만1000가구를 포함해 2030년까지 약 22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했다.
주택공급 기준을 착공이 아닌 입주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은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신규 주택 인허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서 그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들은 지난 8월에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대부분,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달라”며 “말한 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계양지구 연말 입주…이 대통령 “출퇴근하던 곳, 3기 신도시 첫 결실”
“2030년까지 90% 착공”
이 대통령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계획 수립, 토지 보상, 인허가 등 전 단계에 걸쳐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달라”고 했다. 특히 “지금이 비상 시기인 만큼 수용과 협의를 동시 진행해 공급 기간을 당겨야 한다”고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성훈 LH 사장에게는 “강제수용 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수용 완료) 기간을 늘리는 것이 입법 미비의 문제가 아니냐”며 “입법으로 보완할 방법이 있다면 별도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영구임대 등 정책 용어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했다.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첫 입주가 이뤄지는 곳으로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직전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옥상에서 신도시 조성 현황을 직접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제가 원래 여기서 출퇴근하던 사람이라서 정말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근처의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한 크로플 가게에 들러 온누리상품권으로 크로플을 산 뒤 동행한 박찬대 인천시장,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나눠 먹었다.
과거 입원 치료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10여 년간 1억여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목뼈 염좌와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126일간 입원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보험 2곳에 가입했다. 이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경추간판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반복하며 98차례에 걸쳐 총 1억 4451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가입 당시 A씨는 최근 3개월 또는 5년 이내 입원·치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 허위로 답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험사 상담원이 고지의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 가입 녹취록에 A 씨가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여러 차례 확인한 정황이 담긴 점을 근거로 해당 주장을 기각했다.
장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편취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염리동하수구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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