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군수는 지방우대지수 권역 분류에 따른 격차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인제처럼 인구가 적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주민들에게까지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면 누가 이곳에 와서 살려고 하겠느냐"며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출산·양육 지원을 예로 들어 "1∼2권역은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이 1천만원이지만, 3∼4권역은 1천500만원이고, 아동수당도 매월 10만원씩 차이가 난다"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제군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하라" (인제=연합뉴스)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외와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항의하는 인제군민들의 규탄 대회가 열려 최상기 군수와 이양수 국회의원 등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인제군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와 인제에서 태어난 아이가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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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인 만큼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든 기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방우대지수는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산 장려 정책과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며 "서로 다른 정책에 같은 인구 지표를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군수는 지방우대지수 산정 과정에서 서울과의 거리를 평가하는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이동에 걸리는 시간과 교통 여건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에서는 KTX를 타면 2시간 30분 정도면 서울까지 갈 수 있지만, 인제군 상남면 미사리에서는 서울까지 가는 데 3시간도 넘게 걸린다"며 "단순한 거리뿐 아니라 실제 교통 여건과 이동시간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제군은 군 장병들이 주기적으로 전입하고 전출하기 때문에 청년 이동률이 원주시보다 높게 나타난다"며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만으로 지역을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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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지방우대지수 즉각 시정하라" (춘천=연합뉴스) 최상기 인제군수와 김도형 인제군의회 의장, 인제군이장연합회, 인제군사회단체 등이 지난 10월 22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평가에서 잇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제군민들의 반발 이후 정부는 지방우대지수 고시에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다만 이번 고시에서 2권역 분류는 그대로 유지된 만큼 내년 3월로 예정된 지방우대지수 재산정 결과가 중요하다.
최 군수는 "3권역과 4권역 간 지원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하지만 2권역과 3권역은 차이가 크다"며 "실제로 어떻게 조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군민들의 결집력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준비 기간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해 한목소리를 내줬다"며 "과거 내린천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던 저력이 발휘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이번 대정부 투쟁을 계기로 인제군의 현실이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작성일 : 26-11-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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