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분교로 학교 설립 탄력 3월부터 특별법 관련 조례 시행 교원수급·기준 등 제도정비 과제 도시형캠퍼스 개념도. /경기도 제공 경기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밀학급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캠퍼스’가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보완해야 할 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캠퍼스는 공립학교의 분교로 학교 설립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 준비된 제도다. 신설학교는 현행법상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기에 급변하는 인구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교육청이 교육수요와 예산을 정리하고 이를 다시 심의해야 하는 과정이 있고, 모든 학교 설립을 허가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는 택지개발로 신도시가 많이 들어서며 학교가 부족한 지역도 있어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에 따라 관련 법도 만들어졌다. 릴게임 예시 지난 2024년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돼 지난해 1월 21일 제정됐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에는 교육감이 원거리 통학이나 과밀학급의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면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특별법 제정 이후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조례에는 교육감이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학생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도시형캠퍼스의 틀이 완성되면 법의 취지처럼 도내 학교의 고질적 문제인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는 심각하다. 손오공사이트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4만605명인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는 중학교가 일산양일중 밖에 없다. 지난 5월 기준 일산양일중의 1학년 학급당 학생수는 29.3명으로 교육부 기준(학급당 28명 이상)을 초과한 과밀학급으로 나타났다.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고촌고의 경우 지난 5월 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1학년 33.4명, 2학년 32.9명, 3학년 33.6명으로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을 훨씬 넘었다. 실제로 수원은 곡선지구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수원교육지원청이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 지역은 기존 안룡초가 있어서 도시형캠퍼스 제도를 활용해 분교식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교원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고 구체적인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올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후 기본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