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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1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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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수운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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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모습.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놓고 전력 생산량이 많은 인천을 서울·경기와 같은 수도권 권역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인천의 전력 생산·공급 여건과 산업 구조를 반영해 전기요금 적용 권역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방침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인천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경기와 동일한 권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비판해왔다. 인천의 전력자립률이 192%에 달해 지역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데도 전력 소비가 집중된 서울·경기와 같은 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발전시설이 밀집한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첨단·기반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주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적용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인천경실련은 "현행 구상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권역을 나눌 경우 인천이 전력 생산에 따른 부담은 떠안으면서 요금 혜택에서는 제외되는 '이중 소외'를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동·주안·부평 국가산업단지의 제조업과 석유화학·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와 직결돼 비수도권보다 높은 요금이 적용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마토2게임주소 민선 9기 박찬대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ABC+EF(Energy·Foundation)' 산업 전략과 해상풍력 중심의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에도 지역별 요금 체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실련은 "수도권 전기요금 권역에서 인천을 별도로 분리하고 제조업·뿌리산업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발전소 주변 지역 혜택 확대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박 시장과 지역 정치권이 정부의 제도 설계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전력 생산·공급지역인 인천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수도권보다 비싸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 공청회 전에 지역사회 의견을 모아 세분화된 권역 분할 방안이 반영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야 한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