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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1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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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수운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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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백두대간보전회 자연생태국장 태백시 상사미동 일대에 추진중인 스마트양계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총사업비 1조원이 넘고 산란계 30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초대형 단지가 현실화된다면, 그 영향은 태백에만 머물지 않는다. 인접한 삼척을 비롯해 주변 산림과 하천, 농촌 생활환경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엄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우리는 기업의 투자나 지역경제 활성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막대한 규모의 개발사업이 과연 입지에 적합한지, 환경과 주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있다. 백두대간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생명의 터전이다. 태백과 삼척을 잇는 산림지역은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와 산림자원이 살아 숨 쉬는 소중한 공간이다. 산림은 단순히 나무가 자라는 땅이 아니다. 빗물을 머금고 토양을 보호하며,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자연의 기반이다. 특히 사업 예정지 주변에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이 포함돼 있거나 인접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대규모 축사와 부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지형을 변경할 경우, 절토·성토와 배수체계 변화가 토사 유출 및 재해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바다이야기 확률 산사태 위험도와 실제 재해 가능성은 지형·지질·강우·배수 조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 추진에 앞서 공식 산사태 위험지도와 재해영향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산나물과 산림 임산물, 지역의 소중한 생업을 지켜야 한다 태백과 삼척의 산림은 다양한 야생식물과 임산물이 자라는 삶의 터전이다. 멸종위기 2급인 조름나물을 비롯한 산림자원은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보여줄 뿐 아니라 임업인과 산촌 주민의 소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대규모 축산시설이 들어설 경우 악취와 분진, 축산분뇨 처리, 차량 통행, 수질 및 토양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이러한 영향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할지는 객관적인 조사로 확인해야 하지만, 피해가 발생한 뒤에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주민의 생업과 환경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산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임업인에게 숲은 일터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이다. 단기적인 개발이익 때문에 장기간 축적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초대형 시설의 경제성보다 방역과 환경의 안전이 먼저다 산란계 200만~300만 마리를 한곳에 집중하는 계획이라면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과 계란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오션파라다이스 가오리 . 시설 규모가 커질수록 방역체계, 분뇨 처리시설, 용수 확보, 폐수 관리 및 비상 대응체계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1조원대 사업비의 조달 계획과 단계별 투자 이행 가능성, 공공재정 지원의 적정성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기업의 사업계획만으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 재원이 투입된다면 그만큼 엄격한 타당성 검증과 주민에 대한 설명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태백과 삼척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이번 사업은 태백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림과 물길, 생활환경은 행정구역의 경계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사업의 영향이 삼척을 비롯한 인접 지역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지역 주민과 임업인, 환경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사업 예정지의 산사태 위험도와 산림 훼손 범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둘째, 상·하류 수계와 지하수, 악취 확산, 분뇨 처리 및 생태계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셋째, 사업비와 민간투자 조달계획, 공공지원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넷째, 인접 삼척시 주민을 포함한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 추진을 서두르지 말고, 입지의 적정성부터 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백두대간을 지키는 것이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민들이 납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