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군공항 이전사업이 재원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신공항 건설 관련 협의기구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재정당국을 정식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신공항 건설 관련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맡도록 규정된 공동위원장을 각각 국토부 제2차관과 국방부 차관으로 변경한다.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직위가 올해 1월 조직 개편으로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자 협의기구의 위상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바다이야기 게임방법 . 협의기구에 참여하는 기관별 위원 직급도 상향한다. 공군은 기존 대령급에서 참모차장으로, 대구시와 경북도는 3급 이상 공무원에서 각각 부시장과 부지사로 높인다. 특히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을 협의기구 위원으로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군공항 이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 확보 방안을 보다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TK신공항 군공항 이전사업은 대구시가 사업비를 먼저 조달하고 기존 K2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막대한 초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토지보상과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 바다 이야기 대구시가 요청한 2027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3324억원과 금융비용 80억원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공식 협의기구에 참여하고 공동위원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면 부처 간 재원조달 협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재정당국이 기존 정부 협의에서 배제됐던 것은 아니다. 앞서 관계부처 실무협의에도 참여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은 재정당국의 참여를 시행령에 명시하고 협의기구의 의사결정 수준을 높이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부 공동위원장의 직무대행 지정권자를 항공정책실장에서 제2차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의 협의기구 개편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건설해야 하는 TK신공항 사업의 특성상 중요성이 크다. 민간공항은 최근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와 재원 분담이 구체화됐지만, 실제 보상과 시공은 군공항 이전사업 일정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bo_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