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낙마한 장관 후보자가 과거 '검찰라인' 인사 논란이 불거졌던 윤석열 정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성남·경기라인' 논란 또한 커지고 있다. 여권을 향한 '내로남불' 비판과 함께 전임 정부에서 지적됐던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가 되레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尹정부 장관 후보자 낙마 3명→李정부 장관 후보자 낙마 5명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각종 논란으로 낙마한 장관 후보자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이다. 정호영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시절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학사편입한 사실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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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주당은 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 복두규 인사기획관, 검사 출신 이원모 인사비서관·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묶어 "'검찰라인'이 부실한 인사검증을 한다"고 맹비판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장관 후보자 낙마 건수가 같은 기간 되레 증가하며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 출범 이후인 지금까지 각종 논란으로 낙마한 장관급 후보자는 5명에 이른다. 2025년 7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 논문 표절 및 가로채기 의혹 등으로 지명 철회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신약 임상시험 관련 로비 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 지명 20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이후에도 경기도당 회계 부정과 음주운전·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여전한 '성남·경기라인' 논란…국민의힘, 국감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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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성남·경기라인'의 인사 전횡이라며 비선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고, 민주당은 방어에 급급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0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최측근인 두 사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각오다. 정.식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김현지·정진상 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 인사농단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선 인사 문제만큼은 여야 공히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무위원 등의 발탁과정에서 대통령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보다는 정치적·인적 관계를 우선시하는 인사가 정권을 가릴 것 없이 되풀이되고 있어서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에서 사적 가치가 우선이 된다면 결국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밖에 남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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