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김민석 대표를 향해 “대통령의 기자회견, 비서실장의 사퇴 표명, 국정 기조의 변화 시도 등 대통령의 쇄신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계속 헛발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를 향해 “민주당 지도부는 당 전체에 ‘입단속’ 지시를 내리길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내 특정 계파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힘만으로는 성공할 수도 없다는 。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체정 거부를 거론하며 “국민은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을 원한다”며 “집권 여당이 전국에 ‘조희대 사퇴’ 현수막을 걸었지만 사법 개혁이 이뤄졌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수막을 거는 대신 조국혁신당이 대표 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등 사법 개혁을 실천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며 “당내 TF를 만들 때가 아니라 국민이 만들어준 역대 최대의 ‘개혁 의석’을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또 “역대급 호황의 시기를 누리는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불평등 해소 정책을 펼 수 있는 적기”라며 “민주당은 2028년 총선 전까지 장기적 민생정책을 설계해 불평등 해소에 전력투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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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불평등 해법을 매개로 민주개혁 진영이 비전과 가치로 결집한다면, 국정 동력 기반은 넓어지고 국민주권 정부도 성공에 이를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간다면 지지율은 자연히 반등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개혁과제의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한다면, 조국혁신당은 든든한 우군이 될 것이지만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레드팀 역할도 무겁게 책임지겠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명절 기간 지난 대선 공약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123대 국정 과제를 되돌아보고, 명절이 끝나는 즉시 ‘개혁 과제의 시간표’를 국민 앞에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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