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된다"면서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라면서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안만 시행해도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조작
.
또,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65세 이상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국민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할 것"이라며 향후 당 차원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시행해도 어떨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