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입니다."(2월24일 이재명 대통령의 X 글 중)
반년 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쓴 글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집값' 잡는 것이 '계곡 불법시설 정비'보다 쉽다며 호언장담하던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높은 집값 상승률을 목도하는 중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손볼수록 서울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등 그 부작용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정부에 맞서지 말라'던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대를 달리던 국정 지지율도 최근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40% 선도 위태롭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안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되레 '버스 하우스(황희 의원)' '연임 개헌(조정식 국회의장)' 발언 등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실언에 청년층 분노만 폭발시켰다. 특히 황 의원(3선·서울 양천갑)은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주택을 만들자고 했다가 "너부터 살아봐라" 등의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고 끝내 사과문을 올렸다. 치솟은 전월세값과 대출 규제에 짓눌린 청년들에게 여당이 내민 해법이 폐버스라는 말에 '무능함'이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두 장면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유연하지도, 실용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청년 세대들이 인식하게 되는 결정적 트리거가 됐다. 청년들이 처한 현실은 '집값 잡기 쉽다'는 대통령과 '버스에서 살면 된다'는 여당 국회의원의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다. 내 집 마련이 힘들 것이라는 패배감과 자산 격차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조급함에 결국 빚까지 얻어 투자하는 젊은이는 계속 늘고 있다. 이 현실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국민의 박탈감은 커지게 된다. 지지율이 흔들릴 때만 '결혼 페널티 개선' 등 급한 처방전만 흔든다면 2030 세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라는 우려와 지적이 여권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자신들은 대출로 집 사놓고 우린 왜 막나"
민심은 선거와 여론조사를 통해 계속 여권에 경고 신호를 보내왔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데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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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월3~7일 전국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53.0%로, 긍정 평가(43.3%)보다 높았다. 민주당 지지율(44.6%)보다 밑돌고, 국민의힘 지지율(37.6%)과는 5.7%포인트(p) 차이다(95% 신뢰수준에 ±2.0%p).
민주당의 오랜 우군으로 여겨졌던 2030 여성들도 이탈하고 있다. 한국갤럽 월별 통계표를 보면, 현 정부 출범 후 1년 사이 20대 여성의 국정 지지율은 61%에서 45%로, 30대 여성은 69%에서 47%로 각각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비슷한 기간 20대 여성 지지율은 8%포인트(37%→29%), 30대 여성은 9%포인트(48%→39%)씩 각각 떨어졌다.
여론은 왜 싸늘해졌을까. 핵심 원인으로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모두 불만이 쌓이는 구조의 부동산 정책이 꼽힌다. 집이 없는 2030 세대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 왔지만 대출 요건은 까다로워졌고 전세 매물은 없으며 월세값도 올랐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평생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라는 공포가 커졌다. 이는 "60대들이 만들어놓은 부동산 지형을 우리가 책임지라는 것이냐" 등 세대 갈등으로 번졌다. 또 이 대통령은 자신의 분당 집을 팔 때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은행 대출은 막아놓고, 대통령은 꼼수를 부린 것이냐"는 반발도 터졌다.
반면 집을 가진 기성세대로서는 정부가 이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여파로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 일부 다주택자와 등록임대주택에 더 무거운 세금을 물려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상반된 기류가 감지된다. 세 인상 폭이 큰 강남권 고가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호가를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로 낮춘 급매물이 쏟아진 반면, 임대차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의 실거주 전환 움직임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는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세입자를 더 어렵게 만들었고, 꼭 필요했던 전월세 대책은 전무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친여 성향의 전문가로 평가되던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다 연합해서 마루타 같은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게 시위해야 한다.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며 여권에 등을 돌렸다.
황금성용가리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8월6일 서울시가 진행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에서 정부를 가상의 적을 향해 돌격하는 돈키호테에 비유하며 "적은 다른 곳에 있는데 풍차와 싸운다"면서 "배고픈 사람들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지적했다.
'상승 사다리' 끊긴 2030, '빚투'의 그림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①지난해 6·27 대출 규제를 시작으로 ②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③10·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④1·29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⑤5·22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 ⑥8·3 세제개편안 ⑦신속한 공급에 방。을 찍은 8·13 대책까지 2~3개월에 한 번꼴로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된 정책들이 서로 충돌하다 시장 곳곳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뒤늦게 여론의 지적을 수용해 8월13일 내놓은 서울 주택 공급 정책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서울시와의 협의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에서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사다리가 멀어진 청년들은 결국 증시로 시선을 돌렸다. 이 역시 단순한 투기 심리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월급만 모아서는 서울·수도권 집값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깔렸기 때문이다. 청년들로서는 주식과 코인 등은 적어도 '한 번에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처럼 보였다. 특히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런 심리와 정확하게 맞물렸다. 부동산이 막힌 청년층에게 자본시장 활성화는 또 다른 대안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5월27일 출시된 레버리지 ETF는 곧 증시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우면서 위험성도 함께 급격히 증폭됐다. 레버리지 상품은 상승장에선 수익률을 키우지만 변동성이 확대되면 손실도 배가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신용융자의 보증금률을 45%로 가정할 경우 실질 레버리지 비율이 2.22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가령 주가가 30% 하락하면 투자자의 실제 손실률은 약 67%까지 확대되고 주가가 45% 하락하면 투자 원금을 전부 잃을 수 있다. 투자자가 빚을 내서 산 주식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나오고, 이는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으로 번지게 된다.
실제 증시가 호황일 때 빚을 내서 투자(빚투)한 청년층과 고령층이 최근 증시 급락으로 후폭풍을 겪는 사례가 늘어났다.
신천지릴게임소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6월말 신용대출 연체율은 20대 이하가 0.67%, 60대 이상이 0.59%로 전체 평균(0.35%)을 크게 웃돌았다. 마이너스통장 연체율 역시 60대 이상 0.37%, 20대 이하 0.33%로 전체 평균(0.22%)보다 높았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정부 정책에 직격탄을 맞는 양끝 연령층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분위기에 "코스피가 오를 때는 정부 성과, 손실이 날 때는 투자자 책임이냐"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주식 오를 땐 정부 성과, 내릴 땐 투자자 책임?"
물론 여권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수차례 부동산 간담회를 열고 긴급 대응에 나섰고, 금융 당국은 레버리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예고했다.
문제는 이미 신뢰가 깨졌다는 .이다. 정부와 여당이 졸속으로 정책과 법안을 던지고, 뒤늦게 보완하는 방식이 부동산, 세제, 대출, 자본시장 전반에서 반복되면서 국민적 피로감은 커졌다. 또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기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야당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 대해 집권 2년 차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정부가 가장 크게 실책한 .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매번 완성된 정책을 선보이지 못하고, 계속 수정에 수정을 거치며 방향성이 오락가락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은 。"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민심과 동떨어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논란까지 중첩됐다. 이에 서울·보수층·청년층·고령층을 중심으로 민심 이탈이 확대되면서 민주당 스스로 '세대포위론'을 자초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민주당 코어 지지층의 이탈도 심상치 않다. 과열된 8·17 전당대회가 정당 비전이나 민생에 관한 경쟁과 토론 제시는 사실상 실종된 채 20년 이상 지난 과거 이력을 파헤치는 파묘 경쟁에만 매몰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대표 후보들조차 민생에 대해선 사실상 언급도 하지 않는 마당에, 당 전체적으로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만약 1년 반여 후 총선 국면까지 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X 글과 여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민심 이반의 트리거가 아닌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 커지고 있다. 조기 레임덕이 가속화하고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기 전에, 이재명 정부가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얘기다.
화 방안 ④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