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수천 건에 달한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조세 저항에 가까운 반발이 쏟아지는 것은 전례 없던 일이다. 특히 강남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초고가 주택은 연간 보유세가 수천만원까지 뛸 수 있어 오래전 집을 산 고령의 은퇴자는 감당하기 어렵다. 투기와 관계없는 고령의 장기 보유자들로선 무거운 징벌적 보유세에 대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직장 변경, 질병 치료 등 정부가 예시한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사유가 까다롭다는 불만도 있다. 손주 양육을 위해 살던 집을 세 주고 자녀 집 근처 주택을 임차한 이들도 있고, 유학이나 해외 근무로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 이들도 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비거주 예외 요건을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물러섰다. 기존 절세 혜택이 줄어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듯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청년층의 반발에 부닥쳤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를 받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세제 개편은 경제 운용의 큰 축인 데다 이미 당정 협의까지 마쳤다는 .에서 정책 발표 며칠 만에 대통령의 질타를 받는 장면은 매우 이례적이다. 여당 안에서도 “재경부 정신차려라”라는 비판이 나왔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 당정 협의 이전에 청와대와의 조율도 마무리했을 터인데 이제까지 뭐하고 있다가 뒤늦게 나서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청와대의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국민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주거 현실을 도외시했기 때문이다. 어렵게 장만한 집 한 채를 세 주고 다른 곳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국민, 은퇴 후 고정 소득이 없는 고령층까지 투기꾼 취급을 받고 징벌적 세금을 맞게 생겼다. 그 여파는 벌써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에게도 번지고 있다. 세제가 부동산 대란의 불씨가 될 판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세제 개편을 원.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 재검토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