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8주’는 치료를 중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추가 치료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이다. 과잉진료를 줄이면서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가 제도의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오는 9월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치료 관리제도를 시행한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에게 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아동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속 치료받기를 원하는 환자는 진단서와 치료경과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전문 의료인이 추가 치료 필요성을 판단해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추가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축제릴게임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검토를 신청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정부가 장기치료 관리에 나선 배경에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 문제가 있다. 경미한 사고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줄여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8주라는 기준은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통계를 토대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약 90%는 사고 발생일부터 8주 안에 치료를 마친다. 의료계도 경상환자의 상당수가 8주 이내에 회복하는 만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염좌나 교통사고로 인한 가벼운 부상은 예외적으로 오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8주 안에 해결된다”며 “8주가 지나면 치료를 못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단 내용을 첨부해 추가 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야마토 온라인 이어 “보상체계 아래에서 이뤄지는 치료라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과도한 장기치료로 보험료가 오르면 결국 가입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과잉진료는 일정 부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는 추가 치료 필요성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마다 부상 정도와 회복 속도가 다른 만큼 심사 과정에서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심사를 담당하는 것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제도 시행 이후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자의 치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발급비와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전문 의료인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의료계도 반대할 것”이라며 “8주가 지나도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관련 기록을 제출하고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제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