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갖고 있거나 시청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든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119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는 징역 5년까지 선고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양형위는 최근 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디지털 성범죄도 양형기준 적용 대상에 넣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거나,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하는 범죄가 포함된다. 딥페이크 등 허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고, 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협박·강요하는 범죄도 대상이다.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직접 만들어 유포하지 않고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분류 방식도 바꾼다. 앞으로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등 크게 두 종류로 나눈 뒤 세부 범죄별로 구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권고 형량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응급의료와 119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형량도 마련됐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방해하는 등 응급의료 활동을 방해하면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 죄질이 무거운 경우 징역 1~4년이 권고된다. 릴게임 바다이야기 고래 특별히 형을 무겁게 할 사정이 여러 개 겹치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진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에는 기본 징역 6개월~2년, 가중하면 징역 1년 6개월~4년을 권고한다. 폭행으로 의료진이 숨진 경우에는 기본 징역 3~6년, 가중하면 징역 5~10년이다. 소방대의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119 구급 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도 응급의료 방해와 같은 수준의 형량을 권고한다. 양형위는 응급의료와 구조·구급 업무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에는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t-align: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