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급되는 '학생교육수당'의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온라인상에서 제기되는 부당 사용 의심 사례까지 들여다보고 실제 가맹。을 직접 。검하는 등 사전 예방부터 적발 이후 환수까지 관리망을 촘촘히 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교육수당의 교육 목적에 맞는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검, 부당 사용 신고센터 운영 등을 강화한다.
학생교육수당은 학생 스스로 필요한 학습·교육활동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복지 정책이다. 옛 전남교육청이 2024년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현재 전남지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이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학생에게 직접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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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맹. 등록 업종과 실제 영업 업종이 다르거나 교육활동과 무관한 곳에서 수당이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을 맞춘다.
이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단은 교육활동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이 있는 가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등록된 업종과 실제 운영 업종이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학생교육수당 사용처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
온라인 관리도 병행한다. 지역 맘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오는 학생교육수당 관련 게시물을 살펴 부당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서류상 업종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맹。 현장.검도 강화한다. 실제 영업 형태가 등록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학생교육수당의 사용 범위를 안내하는 홍보물 등을 부착해 가맹.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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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사용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조사해 운영 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학생의 수당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가맹. 역시 학생교육수당 사용처에서 제한될 수 있다.
단속과 함께 학생 스스로 수당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도 확대한다. '찾아가는 공생의 경제교실'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기본적인 금융지식과 교육수당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하고, 경제·진로교육과 연계한 교수학습 자료와 워크북도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통합교육청 출범에 따른 교육복지 정책의 재편도 추진된다. 교육청은 전남 학생교육수당의 운영 경험과 광주지역 '꿈드리미' 사업을 연계해 양 지역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교육수당이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전남과 광주의 교육복지 정책을 연계·발전시켜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당은 학생 스스로